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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중국 증치세 환급 전면 폐지에 불붙은 철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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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업계가 기다려온 중국의 증치세 (한국의 부가가치세) 정책 변경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철강 시장의 예상대로 5월부터 중국에서의 철강 품목 수출 환급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및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고시 제16호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이 중단된다 합니다. 중국 철강업계가 수출 시, 되돌려줬던 9% ~ 13% 세금을 5월부터는 일절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철강과 철강 관련 품목으로 총 146개 품목에 대한 세금 환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품목별로는 열간압연강판(공구강, 합금강 등), 냉간압연강판, 스테인리스 열간압연강판(STS HR),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 일반 와이어, 스테인리스 와이어, 무계목강관, 철근 등입니다.

 

 

이번 철강 증치세 환급 중단은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시행으로 철강재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열간압연강판과 후판 등 상공정 제품의 직접 수출을 줄이고 내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함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앞으로 중국 당국이 하공정 고부가가치 수출만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와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전체가 예상했던 변수라, 이미 4월 가격에 환급세 관련 변수가 적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분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이 크게 출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산 수입자의 추가 비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입재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게다가 계절적 성수기도 감안하면 국산 철강재 가격도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세청은 지난 4월 초순에 증치세 환급 행정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약 보름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5월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중국 철강업계와 국내 업체들 모두 4월 하순 발표, 5월 시장 적용을 예상하고 가격 인상 등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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